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경제상황이 열악해졌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약속했죠. 특히 국민 지원금은 88%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얼른 회복하시기를 바라며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종류
| 5차 재난 지원금 | 지급 방법, 시기 |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앱 |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 신청없이 일괄지급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희망회복자금.kr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예정 |
| 상생소비지원금 | 카드사 홈페이지 |
종류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아직 준비 중이거나 예정인 것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 소비 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현재 신청 가능합니다. 업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경우 8월 30일신청 가능하며 최대 4곳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도 8월 24일 이미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과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정보를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아직 확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jj0bj8t5nckzp7hsmgb.kr/main_0010_01.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6일까지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방역조치를 이행한 적이 있거나 집합 금지 이행을 한 적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아래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를 자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매출액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소기업? 소기업은 근로자 수 X , 매출액으로 판단 o
여기서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연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와는 무관합니다. 숙박·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 원 이하, 도 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운수, 창고업, 건설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은 80억 이하, 식료품과 음료를 제조하거나 금속 가공제품을 제조, 전기 장비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이연 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시기
1차 신속지급은 8월 17일 8시부터 이미 신청이 시작되었고 2차는 8월 말,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 지급은 9월 말 예정입니다.
희망회복 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1차 신속 지급 대상은 아닐 수 있습니다. 1차는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차 대상자는 문자 안내를 하기 때문에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되어 지원대상에서 추가됐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2차 신속 지급 때 신청해야 합니다.
아래는 희망회복자금 신청 결과를 조회할 수 있는 창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선정 확인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xn--jj0bj8t5nckzp7hsmgb.kr/sbef_0010_07.act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j8t5nckzp7hsmgb.kr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시기
9월 5일 대상자인지 확인 가능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약 88%의 국민이 추석 전까 자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은 추석 전까지 90%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9월 6일부터 국민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기사가 나왔습니다. 6일부터 온라인, 내달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29일에 마감되며 받은 지원금은 이번년도 말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원래는 이번주에 지급계획과 신청일자가 확정되어 나올 예정이었는데 방역 여건 등의 이유로 미뤄졌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자격
전체 가구 88% 가구(약 2034만 가구)를 대상.
가족 한 명당 25만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 가구의 6월 건강보험료 요건: 직장가입자 기준 월 14만 3900원. (부부가 직장인 가입자이고 3인 가구 일시 4인 가구 기준으로 건보료 적용 월 30만 8300만 원.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요건을 가족 수가 한 명 더 많은 기준으로 완화했습니다.)
|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 |||
|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맞벌이 부부 특례적용 |
| 1인 | 14만 3900원 | 13만 6300원 | |
| 2인 | 19만 1100원 | 20만 1000원 | 3인으로 계산 |
| 3인 | 24만 7000원 | 27만 1400원 | 4인으로 계산 |
| 4인 | 30만 8300원 | 34만 2000원 | 5인으로 계산 |
| 5인 | 38만 200원 | 42만 3000원 | 6인으로 계산 |
| 6인 | 41만 4300원 | 45만 6400원 | 7인으로 계산 |
| 7인 | 48만 6200원 | 53만 1900원 | 8인으로 계산 |
*표를 보시고 납부하시는 금액이 이것보다 이하이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 가구단위 지원 수준 | |
| 1인 | 25만원 |
| 2인 | 50만원 |
| 3인 | 75만원 |
| 4인 | 100만원 |
+제외 대상: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알아두면 좋은 서비스
얼만큼 받을 수 있는지 조회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에서 국민 지원금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용을 원하는 사용자들은 페이 홈 서비스 탭의 자산관리에서 '국민 지원금 계산기'를 선택하면 됩니다.
- 페이 홈 서비스 탭→자산관리→국민 지원금 계산기
국민 지원금 계산기로 복잡한 특례와 예외조건을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에서 요청하는 정보만 입력하면 알려줍니다. 입력해야 하는 정보는 건강보험 종류, 보험료, 구성원 수입니다. 이 계산기를 통해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원금 신청 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도 발송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 지원금을 카카오 페이머 니카드로 받으면 0.3% 카카오페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습니다.
정리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91320
[정책위키] 한눈에 보는 정책 -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정부 5차 재난지원금)
1.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2.지원내용별 상세 1. 지원내용별 온라인 신청방법 지원내용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예정) ☞ (모바
www.korea.kr
위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내용입니다. 홈페이지에는 가구 소득 하위 80%라고 나와있지만 88%로 변경되었습니다. 또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특례가 적용되어 6월분 건강보험료 기준 +1인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1인 가구=2인 기준으로 계산, 맞벌이 가구= 가구원 인원수 +1인
경기도민은 88% 기준 없이 100%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00 억여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죠. (+고소득자 254만 명도 지급) 참고 바랍니다.
위의 자격요건이 전부 충족되어 지원금을 이미 받았더라도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와 지급시기 등을 잘 확인하시고 모두 빠짐없이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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